법령 언론기본법 제4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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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언론기본법 제49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4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동양종합	# 변호사 (상위 10) 2 신창동 2 하죽봉 1 정성철 1 최광률

2. 판례 목록 (4개, 최근순으로)

1988년

1. 대법원 1988. 11. 8. 선고 87다카2370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1988.12.15.(838),1530]
   손해배상
   민사소송법 언론기본법

1986년

2. 대법원 1986. 12. 23. 선고 86다카818 판결
  [정정보도][공1987.2.15.(794),230]
   정정보도
   언론기본법

3. 대법원 1986. 1. 28. 선고 85다카1973 판결
  [신문보도정정보도명령][집34(1)민,27;공1986.3.15.(772),417]
   신문보도정정보도명령
   언론기본법

1983년

4. 서울고법 1983. 11. 17. 선고 82나4188 제2민사부판결 : 확정
  [정정보도청구사건][고집1983(민사편),456]
   정정보도청구사건
   언론기본법